-교통개선대책 등 공공사업 추진의사 적극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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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조성원가 및 개발이익 공개, 이를 통한 이익환수로 다산신도시 주변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공문을 발송하여 다산신도시 단지별 조성원가 및 택지개발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前도농동, 지금동 등) 약 144만평 일대에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4조5000억원이고 개발규모는 3만2115세대에 입주예정인구가 8만2770명에 이른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4년간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건설공사원가를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 지사는 8. 14.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다산신도시 택지개발 조성원가와 경기도시공사의 개발이익 공개를 촉구하고 이익을 환수하여 ‘도농사거리~빙그레공사 도로확장’, ‘수석대교 신설’ 등 다산신도시 및 남양주시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 밝은 미래와 도민의 행복공간 창조’라는 비전을 가진 공공기관(경기도 지분율 100%)인 만큼 이윤추구 보다 도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며 “공영개발 이익환수를 통한 공공사업 선례들을 참조해 적극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다산신도시 입주자(입주예정자 포함)와 관심 있는 남양주 시민이라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3월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5,500억원을 환수해 공원조성사업(2,761억원), 터널공사(920억원) 등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지난 4월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이익 881억원을 환수해 영종·용유지역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투입해 지역경제개발 촉진에 사용키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