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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산하 군축과 평화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은 4일 외무성 홈페이지 ‘공식입장’ 코너에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소(小)논문을 올렸다.
김 소장은 “조선반도는 수십년째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원래 정전이란 교전쌍방간 전투행동의 일시적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쟁의 종결이 아니며 따라서 정전협정의 유지만으로는 완전한 평화가 담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군총사령관들 사이의 잠정협정으로 이뤄지는 정전은 교전쌍방간의 평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난 시기 교전당사국들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수립을 위해 정전협정을 맺은 다음 뒤이어 평화협정들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미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조·미 사이의 신뢰조성이 기본이며 여기서도 쌍방이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소장은 “조·미 사이의 신뢰 조성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발현으로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첫 공정”이라면서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하여 전쟁상태부터 끝장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촉구했다.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지’만으로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북한은 지난달 18일 노동신문 논평에서도 종전선언이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의 이번 글은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특사단 방북을 앞두고 ‘공식입장’ 형식으로 나온 만큼 북한이 특사단에도 종전선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 최근 사망한 주규창 전 노동당 기계공업부(현 군수공업부) 부장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지난달 21일 묘향산 의료기구공장 현지 지도와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 참석 이후 16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