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여러 차례 평화선언에 오픈된 자세 보여”

미 최대 일간지 UAS투데이 "종전선언,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중심 요인"
"정식 평화협정과 동일한 법적·정치적 비중 가지지 않아"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 "평화선언, 북 선전의 승리, 지정학적 승리"

65년이 된 한국전쟁의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이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의 중심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평화선언에 오픈된 자세를 보였다고 미 최대 일간지 USA투데이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사진 3장 등이 백악관 집무동인 웨스트윙 벽면에 걸려있는 모습./사진=월스트리트저널(WSJ) 마이클 벤더 백악관 출입기자의 지난 6월 19일 트위터

65년이 된 한국전쟁의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이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의 중심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평화선언에 오픈된 자세를 보였다고 미 최대 일간지 USA투데이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같이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후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에 관해 대화했다”며 “이 전쟁이 거의 70년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는가”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이후 ‘종전선언 전(前) 핵무기 폐기’를 요구함에 따라 북한이 이를 ‘약속 불이행’으로 간주, 점점 적대적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은 지난주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 종식을 공식화하는 선언문 초안을 배포했다고 전했다.

◇ USA투데이 “종전선언, 정식 평화협정과 동일한 법적·정치적 비중 가지지 않아”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미국 관리들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정식 평화협정과 동일한 법적·정치적 비중을 가지지 않는, 대체로 상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지난달 29일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우리가 다른 부분을 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다른 부분엔 평화선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즉 평화체제에 관한 대화를 원해왔다”며 “그래서 북한이 이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포기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NBC뉴스는 전날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 재개로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 트럼프 행정부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평화선언을 포함해 김 위원장의 요구를 위한 지렛대를 강화해 북·미 협상을 매우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평화선언, 북 선전의 승리, 지정학적 승리”

북한이 평화선언을 원하는 이유와 관련, 푹스 전 부차관보는 이는 북한에 선전의 승리이며 지정학적 승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적 자세를 최종적으로 끝내도록 미국을 설득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하고, 2만8000명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푹스 전 차관보는 “북한은 미국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북한이 당면한 가장 강력한 위협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