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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의혹 캐버노 미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 상원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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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8. 09. 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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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내서도 FBI 수사 후 본회의 인준표결 주장
트럼프 대통령, FBI에 수사 지시, 1주일 후께 상원 본회의 표결 전망
Supreme Court Kavanaugh Utah
브랫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반대자들이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오린 해치 유타주 상원의원은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적극적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사진=솔트레이크 AP=연합뉴스
브랫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회 인준안이 28일(현지시간) 1차 관문인 상원 법사위를 가까스로 넘어섰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애리조나)이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신원문제 재조사를 위해 본회의 인준 표결을 1주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FBI에 수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CNN방송이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보도, 인준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 언론들은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이 제기된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FBI 수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끝날 수 있다고 전했다.

Supreme Court Kavanaugh
브랫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고교시절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제기한 크리스틴 포드 팰로앨토대학 교수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상원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인준안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법사위의 정당별 분포는 공화당 11석, 민주당 10석으로, 소속 정당에 따라 찬반이 정확히 갈라진 셈이다. 이날 가결은 전날까지만 해도 유보적 입장이던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이날 오전 사법제도의 “무죄 추정 원칙”을 들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플레이크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이다.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입장 표명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음을 바꿔달라”며 눈물로 호소한 여성 2명의 ‘항의’에 직면하는 등 곤욕을 치른 뒤 동료의원들과 비공개 논의를 거쳐 결국 오후 법사위 회의에서 FBI 조사 및 본회의 표결 일주일 연기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 나라가 갈가리 찢어지고 있다”며 FBI가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장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KAVANAUGH FORD HEARINGS
브랫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성폭력 미수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FBI 조사는 그동안 민주당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으로, 그동안 공화당과 백악관은 ‘불필요하다’며 요구를 일축해왔다.

전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적극적 엄호에 나섰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플레이크 의원의 제안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앞서 크리스틴 포드 팰로앨토대학 교수는 고교 시절인 1980년대 초 어느 여름날,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집에서 열린 고교생 모임에서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캐버노가 그의 친구와 함께 자신을 침실에 가둔 , 친구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폭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추가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면서 캐버노 지명자는 현재 5건의 성추문에 휩싸였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포드와 캐버노 지명자가 각각 시간차를 두고 증인으로 출석, 상반된 주장을 펴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상원의 전체 의석분포는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무소속 2명이어서 본회의 표결을 하면 가결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화당에서 플레이크 의원에 더해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도 FBI 조사를 위한 본회의 1주일 연기 방안에 동조하고 나섰고,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메인)도 확실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탈표가 최대 3표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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