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과 무기·사치품 거래, 터키 기업 및 터키인 북한인 제재

므누신 미 재무 "무기·사치품 대북무역 금지 안보리 제재 노골적 위반"
폼페이오 국무 7일 4차 평양 방문, 빅딜 가능성 제기 속 대북제재 유지 방침 재확인

미국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 대상은 터키 기업 시아 팰컨 인터내셔널과 이 회사의 휘세이인 샤힌 최고경영자(CEO), 에르한 출하 총지배인(GM), 그리고 리성은 주몽골 북한대사관 경제상무참사관이다./자료=미 재무부 보도자료 캡쳐

미국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 대상은 터키 기업 시아 팰컨 인터내셔널과 이 회사의 휘세이인 샤힌 최고경영자(CEO), 에르한 출하 총지배인(GM), 그리고 리성은 주몽골 북한대사관 경제상무참사관이다.

재무부는 시아 팰컨 인터내셔널이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 거래 관련 제재 회피를 도모했으며, 리성은은 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시아 팰컨 인터내셔널과 그 대리인으로 일하는 개인들은 북한과의 무기와 사치품 무역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돼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 시점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평양을 방문해 핵 리스트 신고 등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 시간표’와의 ‘빅딜’에 합의할 것이라는 낙관적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까지 유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3일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한지 20여일 만이다.

지난 8월에는 정제유 환적 선박 제재 등 북한에 대해 세 차례 제재를 단행했으며, 지난달 6일엔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사건을 비롯해 일련의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하고 제재도 단행한 바 있다.

최근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 기업 등을 주로 타깃으로 해온 점에 비쳐 이번 제재가 터키 기업 및 터키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이례적이다.

미국은 2년 가까이 터키에 억류 중인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의 석방 문제로 터키 정부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