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제재 완전 이행하고, 북 비핵화 위한 책임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11월말∼12월초 진행 합의
국무부 "남북관계 개선, 북 비핵화 별개 진전 안돼"
외신들, 남북 관계 진전 속도에 대한 미국 측 우려 전해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전 악수하고 있는 모습./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
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이 판문점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 이행 합의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재차 지적한 것으로 향후 남북 합의 이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 내용과 관련한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한의 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분야별 제품들을 포함, 유엔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9·19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착공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재 반입’ 등이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일본 도쿄(東京)신문이 지난달 23일 보도했었다.

이에 한국 측은 ‘연내에 진행하는 것은 착공식뿐’이라며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미국 측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거듭 따졌지만 한국 측은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가 지금까지 북한이 군축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끌어안는 열정에 대해 워싱턴 내 일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CNBC 방송은 남북관계의 해빙이 북핵 프로그램 해체를 위한 협상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불러일으켰다고 했고, AP통신도 이번 합의가 남북한의 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우려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동맹인 미국과는 견해차가 더 커지는 모습을 노출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빠른 해빙 속도를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남북의 관계 개선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대북 압박을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해왔다고 전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하고,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 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 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당초 남북은 지난 8월 말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회담 후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기로 했고 계절적으로 겨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략 이 정도 일정을 목표로 해서 하자고 얘기가 됐다”며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된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