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거리 핵전략 조약’ 탈퇴 경고, 결국 중국 겨냥 협상전략?

볼턴 백악관 보좌관, 푸틴 대통령 면담 후 기자회견
조약 탈퇴 공식통보, 수개월 걸릴 것 시사
"조약, 중국·북한 통제 못해, 중국 중·단거리 미사일 보유"
트럼프 "조약, 러시아 준수 않고, 중 포함해야"

러시아를 방문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탈퇴 공식 통보가 수 개월 걸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AP·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면담 등을 포함한 이틀간의 공식 방러 일정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INF 공식 통보가 적절한 때에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이 과거에 다른 군비통제 조약에서 탈퇴했을 때 그것은 몇 개월이 걸리는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볼턴 보좌관이 이날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는 모습./사진=모스크바 AP=연합뉴스

러시아를 방문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탈퇴 공식 통보가 수 개월 걸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AP·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면담 등을 포함한 이틀간의 공식 방러 일정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INF 공식 통보가 적절한 때에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이 과거에 다른 군비통제 조약에서 탈퇴했을 때 그것은 몇 개월이 걸리는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은 러시아가 2013년부터 INF 조약을 위반해 오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을 폐기하기로 한 주요 이유”라면서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면 조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 사실) 부인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2일에도 “러시아는 (INF) 협정의 정신이나 협정 그 자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INF를 “다극 체제 세계에서의 냉전적 양자 조약”이라고 규정하고 “조약은 중국·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대규모 중거리 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또 다른 주요 우려 요인이라며 INF 가입국이 아닌 중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핵미사일이 더 이상 양자 이슈가 아닌 전략적 현실이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의 INF 탈퇴 경고에는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INF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 매체 포린폴리시(FP)는 전날 미국이 단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중국의 세력권인 태평양에서 재래식 전력을 증강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군축전문가와 미 행정부의 전·현직 관리들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INF는 미국과 소련이 달성한 양자조약 성격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탈퇴하면서 중국을 거론하며 시비를 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중국은 자기방어라는 정당한 국가 안전 원칙을 지키면서 어떠한 형식의 협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국가안보 수석 격)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각각 만난 데 이어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2차 정상회담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별도의 양자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