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제재보다 유인책·통합이 비핵화에 효과적 생각"
"한국, 제재완화 가능성 모색, 대북압박 어렵게 해"
'김정힐' 별명 힐 전 차관보 "폼페이오, 트럼프·김정은 회담 셰르파 역할"
"한국, 제재완화 가능성 모색, 대북압박 어렵게 해"
'김정힐' 별명 힐 전 차관보 "폼페이오, 트럼프·김정은 회담 셰르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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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8일 싱가포르의 채널뉴스아시아(CNA)·저팬타임스 등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보다 강력한 유인책과 더 깊은 (남북)통합이 비핵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수용해 (북·미 비핵화) 사안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힐 전 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고, 한·미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미에 약간 다른 것을 말함으로써 두 동맹 간의 긴장을 조성하려고 노력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해 왔다”면서도 “남북대화가 대북 압박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며 “특히 지금 한국이 제재 완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지금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2005~2008년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내 ‘김정힐(Kim Jong Hill)’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2005년 9월 1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규정한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를 이끌어냈다.
◇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독특한 접근이지만 비핵화 진전은 없어”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자신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협상에 관여하면서 자신 이전에 온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역할)은 그의 보스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셰르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의 방향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 진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얻은 전부는 모호한 표현의 공동성명뿐이었지만 북한은 대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지 약화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듯 보였고, 그 후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의 폭파 등의 조치에 대해 “이러한 해체 행위는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들을 확인하고 해체하는 어떤 조직적 노력의 일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중국, 북한의 비핵화 과정서 무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의 역할과 관련, 마지막 주요 플레이어인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국민과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켰지만 북·미 정상회담 전후 3차례에 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북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과 달리 “중국에 반대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보다 일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