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비해 도심공급은 태부족
절차복잡해 입주 포기하기도
도심지공급·절차간소화 등 절실
절차복잡해 입주 포기하기도
도심지공급·절차간소화 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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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가 더욱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37만 가구로 추정되는 전국의 주거 취약계층(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도심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고,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 중 6만가구는 도심지 위주인 매입·전세임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주택 공기업이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교통 여건이 비교적 좋은 도심지에 자리하고,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LH는 200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에 7만4000가구(입주민 계약 기준)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입주자가 원하는 전셋집을 물색하면 LH가 전세 계약 후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20만3000가구)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전국에 27만7000가구의 매입·전세임대가 공급됐다.
하지만 도심지 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외곽 지역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LH가 지난 9월 모집한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강북·서초·성북·은평 등지 87가구 모집에 360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이 4.1대 1을 기록했지만, 경기도 외곽과 지방의 경우 공급 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 편차가 심하다.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전담하는 SH는 1년에 한번씩 입주대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대기자의 30~40%가량만 입주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입지 등의 문제로 입주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거나 관련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주거 취약자도 많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도심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신청 절차 간소화, 홍보 강화 등의 노력도 절실해 보인다.
정부 역시 이를 공감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수도권의 도심 내 전세·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고시원 등 거주자는 임대 입주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내년부터 이들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지 같이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곳에는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등으로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 임대주택을 충분히 늘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확대하도록 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민간참여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