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도 난개발 치유를 위해 도시관리 2년 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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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용인시청에서 열린 ‘2018년 용인 도시정책포럼’에서 전병혜 교수(강남대)는 용인시는 개발총량에 대한 억제와 상한선의 선정 등 엄격한 성장규제를 포함하는 ‘도시성장관리’를 도입할 시기라고 권고했다.
전 교수는 ‘도시성장관리’도입 목적으로 △각종 계획 간의 일관성 △개발과 기반시설과의 동시성·연동성 △공간집약을 위한 공간구조 조성, 압축개발 △환경적으로 민감한 자연보호, 역사 및 자연자원보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는 성장관리의 5가지 목적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장방지 △납세자(시민) 보호 △성장관리의 경제적 목적 △효율적인 도시형태의 구축 △삶의 질 향상이라고 밝혔다. 눈길을 끈 것은, 납세자 보호와 관련해 ‘개발자가 기반시설의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은 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한 점이다.
그는 향후 도시관리 과제로 △용인시 도시성장단계(안정화)진입에 대한 인식공유 및 합의 △무분별한 파편적인 개발방지,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개발유도(무리한 도시시설 공급을 통한 외연적 확산 개발보다는 기존 시가지 재생에 집중, 보전해야할 산지 및 농지 우선적 선별관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관리기본계획)를 들었다.
페널로 참석한 박재홍 교수(수원대)는 “화성시나 세종시 등에서 도시성장관리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은 당연한 현상으로 봐야하며 용인시도 내실화를 위한 도시성장관리를 도입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주선 교수(홍익대)는 “용인시는 난개발 대명사로 아직도 안정화돼 있지 않다”며 “용인시의 잠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용인시도시계획은 신중하고 진중하게 담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포럼 좌장을 맡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부회장(단국대 교수)은 물론 대부분의 페널은 ‘용인시의 도시성장관리’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김종기 용인건축사협회장은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너무 도시성장관리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성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