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개도국 동일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채택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폐막
공통 단일지침 마련…韓대표단 중재역할 집중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고위급 회의에서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환경부 제공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각국별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키로 하는 방안이 오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등 파리기후변화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COP24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방식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당초 예정일보다 하루 늦은 16일(현지시각) 폐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해 그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 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하는데 집중했다.

COP24 기간 중 열린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COP24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자국이 실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24에서 정치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번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강력한 합의를 촉구했다.

특히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IPCC 1.5℃ 특별 보고서를 지지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치열한 논쟁 끝에 COP24 개최국인 폴란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인 ‘공정한 전환’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지침이 마련된 것도 이번 COP24의 성과물로 꼽힌다.

온실가스 감축 등 파리협정 이행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통의 단일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앞으로 각국의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우리 대표단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각 국가별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관철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여기에 투명성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시켰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 장관은 지난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가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또 장관급 탈라노아 대화에서도 “1.5℃ 달성을 위한 야심찬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2030 로드맵의 수정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그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