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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격화된 남북화해 분위기를 이어받아 안으로는 평화와 포용을 정착시키고 밖으로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반도 안보환경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 필요”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방개혁의 경우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다.
그는 “국민께 국방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라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인상률로는 8.2%,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주신 예산이다.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다문화·한부모가족 더욱 적극 보호해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속한 공동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구성원 모두가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데 있어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핵심부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성차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정책을 실행할 때 이분법을 경계하고 좀 더 포용적인 자세로 그 취지와 목적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성차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가 크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이나 협오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부터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너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순히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그 취지와 목적을 국민들에게 보다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어느 한 계층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