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격변의 2018] 전쟁 위험, 외교 협상으로 전환시킨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 위해 '센놈' 중국에 고율관세 부과
동맹에 방위비 분담 강력 요구, 시리아 철군·아프간 감축 발표로 혼돈
뉴욕증시, 트럼프발 호재·악재로 롤러코스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 알 아사드 공군기지를 깜짝 방문하고 있다./사진=바그다드 AP=연합뉴스

일반 미국인에게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유명하다. 미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률은 6%로 인지도 면에서 전 세계 지도자 가운데 단연 톱이다.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북·미 정상의 첫 회담은 미국 내 올해 최대 뉴스 중 하나였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전쟁 위험으로 치닫던 북핵 위기가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 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70년 적대 관계였던 양국 정상 간 회담이 형식과 의미 면에서 ‘역사적’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성적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대(對)미국 337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중국을 겨냥했다.

유럽연합(EU·1017억달러 적자)과 일본(688억달러 적자)과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멕시코(693억달러 적자)·캐나다(176억달러 적자)과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었고, 한국(103억달러 적자)과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마쳤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9월 24일까지 전체 중국산 수입의 절반인 2500억달러의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 관세전쟁이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담에서 ‘관세전쟁 90일 휴전’에 합의했지만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과 중동 정책도 워싱턴 정가를 달구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손익’ 문제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일본 등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군 주둔지 이전·감축, 그리고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 알 아사드 공군기지를 깜짝 방문해서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엄청난 군을 이용하는 국가들에게 더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시리아 철군을 발표한 데 이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의 50%를 감축하는 계획을 검토해 이슬람국가(IS)와 탈레반과 싸우고 있는 동맹국들을 곤경에 빠뜨렸다.

이와 함께 올해 미국 증시는 트럼프발(發) 호재와 악재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경제는 분기 최고 4.2%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49년만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 추진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으로 인해 24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나스닥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 이상 급락했다가 26일엔 다우지수가 사상 첫 하루 1000포인트 이상 폭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