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유무역 지대 중심 부상, 11개국 참여 CPTPP 발효, 일·EU EPA 내년 2월1일 발효

일·호주·캐나다 등 11개국 참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총인구 5억·세계 GDP 13%·교역량 15% 차지
일·EU EPA 발효되면 일본 세계 GDP 35%와 자유무역

일본이 자유무역 지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캐나다 등 환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일부터 발효됐다. 아울러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 세계 GDP의 34.9%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 지대에 포함된다. 사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일본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도쿄 AP=연합뉴스

일본이 자유무역 지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빠진 채 일본과 호주·캐나다 등 환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일부터 발효됐다.

아울러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 세계 GDP의 34.9%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 지대에 포함된다.

CPTPP에 서명한 나라는 호주와 브루나이·캐나다·칠레·일본·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베트남이다. 총인구 5억이 넘는 이들 11개국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 세계 교역량에서의 비중은 15.2%에 달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3번째로 규모가 큰 경제권이 탄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역내 농산물·공산품의 95%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최종적으로 철폐된다.

이 협정은 6개국 이상이 자국 의회의 비준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는 조항에 따라 멕시코·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캐나다가 국내 절차를 마치면서 이날 발효됐다.

이 협정은 참여국 간 상품 교역에 관세를 즉각적으로 철폐하거나 최장 21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교역 자유화를 골자로 한다. 일본을 제외한 10개국은 최종적으로 100%에 가까운 관세를 철폐한다. 일본도 공산품 100%, 농림수산품 82.3%의 관세를 최종적으로 철폐한다.

일·EU 간 EPA에서도 일본은 94%, EU는 99%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CPTPP 협정으로 일본은 캐나다·호주 등 5개국에서만 1년 차에 약 20억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이 전했다.

닛케이는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를 인용해 “CPTPP 발효와 가맹국 확대가 보호주의에 대한 방파제가 되고, 미국을 자유무역으로 되돌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번복과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촉진할지는 CPTPP와 일·EU EPA의 향방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협정은 2016년 체결된 TPP가 모태다. 미국 등 12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으로 TPP를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말 탈퇴해 나머지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바꿔 올해 3월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태국·대만 등도 이 협정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