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포린폴리시 “북핵 외교적 실패, 비핵화 없는 위장 평화 공포 여전”

"한미동맹 약화되고, 북 가공할 핵·미사일 능력 유지"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렬, 정치적 이슈 분쟁, 한미 안보관계 빈수레 만들 수도"
"미, 비공식 평화선언, 남북 프로젝트 허용 등 수정된 제제완화 제공 가능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지난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외교적 실패로 인한 지정학적 결과나 ‘실제 비핵화 없는 위장 평화’라는 ‘성공’의 공포는 줄지 않았다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가 14일(현지시간)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글에서 말했다. 크로닌 석좌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북한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비공식 평화선언, 남북 프로젝트 추진 허용 등 수정된(calibrated) 제재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9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호텔 북경반점에서 점심을 먹기에 앞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한 것./사진=연합뉴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지난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외교적 실패로 인한 지정학적 결과나 ‘실제 비핵화 없는 위장 평화’라는 ‘성공’의 공포는 줄지 않았다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가 14일(현지시간) 말했다.

크로닌 석좌는 이날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가 2017년 같은 전쟁 발발 직전이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과 분노’ 발언의 기억이 희미해졌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다른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도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무력화하고, 영구적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한 북한의 시도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로서는 외교가 대안보다 여전히 더 나은 것”이라며 “대화는 상징적 성과 시상을 성취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를 계속하고 있고, 김 위원장이 주요 핵실험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장 폐쇄를 선언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크로닌 석좌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북한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비공식 평화선언, 남북 프로젝트 추진 허용 등 수정된(calibrated) 제재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정된 제재완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철도 연결 확장 같은 남북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김 위원장 명의의 ‘에스크로 계정’ 만들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시작된 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제재완화를 위해 협상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핵분열 물질 생산 종식과 최소한 일부 핵 관련 프로그램의 파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북한에 대한) 보상책(incentive)을 추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로닌 석좌는 지난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 “이러한 조치들은 핵분열 물질과 핵탄두의 제거,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반면 동맹의 준비는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1년 동안 북한 왕좌의 독재자와 접촉을 한 후 역사적으로 철석같은 한미동맹은 흐트러지기 시작한 반면 북한은 가공할 핵·미사일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됐고, 한국이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남북 접경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무장 해제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 시일을 넘겼고,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등 미국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해 모순되는 입장을 보여 북한이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경솔하게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크로닌 석좌는 우려했다.

그는 이어 “동맹은 그들이 대항하는 위협이 사라질 때 끝난다”며 “(하지만 한미동맹의) 새로운 존재 이유에 대한 합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동맹 간 절차적 함정은 견뎌낼 수 있지만 분담금과 기타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분쟁은 결국 안보 관계를 빈 수레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과의 지난 8일 중국 베이징(北京)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대해 북한과 ‘중간 지점’에서 만나라고 촉구했는데 이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크로닌 석좌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양보의 중간은 여전히 양보라는 것이 곧 명백해질 것”이라며 “절반의 조치는 완전히 실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그의 생존을 보장해 줄 유일한 수단을 신속하게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과 미국이 김 위원장이 가장 위협적인 군사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의 현대화를 허용할 것이라는 북한의 망상 사이의 중도의 길은 생각할 수 있다”며 “도전과제는 성공적 협상을 위한 가장 자명한 전제조건인 상호주의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상호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작동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평화협정 및 제재완화와 비핵화를 비교할 때 실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