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과 격차 큰 AI·IoT 관련 R&D 투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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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 및 활용 수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가상세계(온라인)와 현실세계(오프라인)를 연결해 종전과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가 분석한 각 국가별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파급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역증대 효과는 1.39%로 미국(3.35%), 유럽(1.53%)에 미치지는 못해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현재 우리의 디지털 혁신 수준에 따라 중간재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디지털 혁신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한국의 디지털 혁신 실적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 디지털 혁신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에 대해 무역이 증가했고, 우리보다 혁신 수준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교역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파급이 미국과 주요 5개국(미국·일본·유럽·중국·한국),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시나리오를 각각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역증대 효과는 주로 디지털 혁신이 이뤄지는 국가에만 국한돼 발생했던 것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실용특허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0~2015년 사이 디지털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산업 분야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 기계 및 장비산업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과 인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 일본·한국·대만·중국은 기타 제품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우 산업용 로봇 활용 분야에서 로봇 설치국 3위, 로봇 운용국 4위를 차지하는 등 두각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전체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은 미국·일본·중국·인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경우는 인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사회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광범위한 생산제품군이 출시되고 또 디지털을 통해 소비자와 연결되는 만큼 무역규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최낙균 KIEP 선임연구원은 “미국 등 주요국들과의 격차가 큰 AI, IoT,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혁신이 교역상대국에 파급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에도 도움이 되므로 현재의 무역규범을 디지털 혁신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