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글로벌 철강전쟁…美·EU 이어 加·中도 합류할까

EU집행위, 이달 2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안 발동
車·선박용 판재류 등 일부 주력 제품 수출 타격 불가피
업계, 중국 등 후발국 관세장벽 강화 조치 가능성 우려

고민에 빠진 국내 철강업계. 지난해 7월 19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열린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대응 민관대책회의에서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의 인사말을 침통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사진=연합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이달부터 수입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공식 발동시키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판로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일단 정부는 EU의 이번 관세장벽 강화 조치로 인한 수출감소 피해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정작 철강업계는 미국·EU의 보호무역주의에 자극받은 캐나다·중국 등 다른 국가들마저 관세장벽 높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일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안의 주요 내용이 담긴 이행규정을 확정하고 2일부터 공식 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조치에 따라 EU는 당초 예고했던 대로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까지를 쿼터로 정해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105%로 정해진 쿼터물량은 내년 6월말까지만 적용되고, 이후부터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일단 정부는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EU의 수입 쿼터량이 국내 철강업계가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에서 최종 결정됐다는 점에서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 쿼터를 적용받게 돼 기존 철강수출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철강업계로서는 자동차·선박용 판재류 등 일부 주력제품의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단 지난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줄어든 대미 수출물량을 대유럽 수출을 늘려 보충하려던 계획은 이 같은 우회수출을 우려한 EU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 캐나다가 미국으로의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한 자국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관세장벽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철강업계의 주름을 더욱 짙게 만드는 고민거리다. 캐나다는 이미 지난해 10월 잠정조치를 통해 최근 3년 수입량의 100%를 쿼터물량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데 이어 오는 5월 세이프가드 최종안을 확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캐나다 정부가 수입쿼터 물량을 줄이는 등 잠정조치안보다 강도높은 최종안을 내놓을 경우 지난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활용했던 또 하나의 대미 우회수출 판로가 사라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공급과잉으로 이미 수출단가를 낮춘 바 있는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철강업계의 시장점유율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중국 열연 제품의 가격은 톤당 573달러(1월 4주차 기준)로 전년동기(622달러) 대비 8.6% 하락했다.

여기에 미국과 EU, 캐나다의 잇따른 세이프가드 발동에 자극받은 중국 역시 관세전쟁에 가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02년에 미국 및 EU의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세이프가드를 실시한 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EU의 경우 쿼터물량이 3년간 수입량보다 높게(105%) 설정돼 있어 수출에 큰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캐나나와 중국 등 다른 국가가 미국·EU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자극받아 자국 관세장벽을 높이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현재로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