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신산업 수출 및 신남방·북방국가 진출도 적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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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수출품목 고도화 및 신수출성장동력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력 수출품목의 고도화를 위해 각 업종별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 수출확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령 반도체의 경우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 대상으로 성장속도가 빠른 중국·인도 수요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현지 법·제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지 마케팅 강화를 지원한다. 자동차부품사에 대해서는 국내외 자동차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GM·아우디 등 미국·유럽 시장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공급망을 확대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무역시스템(eCERT) 구축을 통한 철강 쿼터 운영 합리화,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승인 간소화 및 원산지 증명서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여기에 철강 부원료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고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실시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태계 혁신 지원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5G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도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핵심부품 개발에 총 2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추진키로 한 전기차(5000억원)와 수소차(3000억원), 자율주행차(1조원)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로봇·바이오헬스·항공우주·에너지신산업·첨단 신소재·차세대 디스플레이·차세대 반도체 등 8대 신산업과 이차전지·한류 소비재 등 수출액 70억달러 이상이거나 수출 성장세가 큰 품목을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따라 공을 들이고 있는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현지 시장수요가 크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기간산업, 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 진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조선·자동차·플랜트 분야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