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바뀌는 방산원가구조…한화 방산계열사 R&D 투자 더 늘릴까

정부가 지난 45년 동안 유지해오던 방산원가구조를 개선키로 함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의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주회사인 한화㈜와 중간지주회사격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정점으로 한화디펜스·한화시스템·한화정밀기계·한화파워시스템·한화테크윈 등 자회사가 연결되는 방산부문 수직계열화를 이룬 한화그룹도 R&D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12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45년간 유지하던 방산원가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방산원가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선작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는 지난달 구성을 마치고 이달부터 방산업체와의 수시토론회,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합리적인 원가구조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현행 방산원가는 각 방산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실비용 보상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원가를 많이 발생시킬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그간 한화 등 방산업계는 수출관련 시험평가비·AS 비용 등을 원가인정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R&D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방사청도 이같은 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방산업체가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은 보상(이윤)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겠지만, 방산수출 및 R&D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큰 밑그림을 그린 만큼 해당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는데 좋은 유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원가구조 개선이 방산수출 활성화와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것인 만큼 지난해 방산부문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꾸준히 R&D 투자를 확대해온 한화 방산계열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지난해 전체 연구개발비용은 3분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한화 관계자는 “(해외 군사당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는 등 방산수출을 늘리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왔고,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업체의 노력이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된다면 R&D 투자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