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대상서 전면 제외

포스코가 생산하는 열연제품. /제공=포스코

캐나다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발동키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을 전면 제외키로 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에 이은 관세장벽 강화로 고심하던 국내 철강업계가 한시름을 놓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고 4일 밝혔다.

CITT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 중 에너지 강관, 열연, 컬러강판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CITT는 수입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자국 산업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 등 2개 품목에 한해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지만, 한국산 제품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피해 우려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제외했다.

한·캐나다 FTA 제7조 1항에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부는 캐나다 정부가 이번 CITT 권고안을 승인하면 지난해 10월 발동돼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내달 12일 종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자국 철강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내 철강업계가 CITT 주관 공청회 참석 및 세이프가드 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기민하게 민관 합동대응에 나선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이번 CITT의 한국산 제외 권고는 지난해 미국의 갑작스런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EU, 터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다른 국가(지역)로 도미노처럼 이어지던 관세장벽 강화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