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래고 압박하고’…정부, 철강 세이프가드 면제 확대 노린다

캐나다, 긴급수입제한 대상서 한국산 7개 품목 제외
EU에 대해선 설득·WTO 제소 등 강온전략 구사키로

포스코가 생산하는 열연제품. /제공=포스코

캐나다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키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앞서 올초 관세장벽을 높였던 유럽연합(EU)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국내 철강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지난 3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산 철강제품 7개 품목을 전면 제외했다.

CITT의 이번 권고안을 통해 에너지 강관, 열연, 컬러강판 등 5개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CITT는 스테인리스 강판, 후판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산 제품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국 철강산업 피해 우려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이후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들과 함께 (캐나다) 피해조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기민한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선 게 CITT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1월 CITT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캐나다 측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캐나다 FTA 협정문의 ‘심각한 피해 우려가 없을 경우 세이프가드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산업부는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동 중인 EU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쿼터(수입제한량) 확대 및 일부 품목의 수입제한조치 제외를 요청하는 등 협상을 통해 국내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 루크 디마티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EU 내 자동차·가전 분야 한국투자기업이 EU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오는 7월로 예정된 재심에서 필요한 경우 한국 등 일부 관련 국가에 대해 조정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끌어낸 바 있다.

다만 산업부는 지난 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복관세 부과까지 가능한 양허정지 실시 통보문을 보내는 등 EU와의 협상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강공전략도 동시에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산 제품 수입이 EU 철강산업에 피해를 줄 정도가 아닌 만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쿼터 확대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끈질기게 해 나가되, 최악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면 국내 철강업계가 입게 될 피해를 WTO를 통해 보상받는 강공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 양허정지 실시를 통보한 것은 EU의 TRQ(저율할당관세)로 인한 국내 철강업계의 추가 피해 우려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라며 “EU와는 한국산 제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