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주가뭄 중소조선사에 1000억원 RG보증 확대 지원

산업부 등 관계부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추경 통해 전문인력 양성, 금융애로 해소, 친환경화 지원키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업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주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조선사를 위해 선박 수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1000억원 더 확대키로 했다. 또한 중소 조선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건조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글로벌 환경 규제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친환경 선박 분야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해온 조선업계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보완대책을 통해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존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서 제시한 1000억원의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활력방안 발표 이후 중소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국내외 선사의 발주 문의 증가, 선가 상승 등을 감안해 RG 보증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조선산업 기자재업체들이 제기해 온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금융기관의 지원 적극성과 관련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표준산업분류상 ‘조선기자재업’으로 규정된 지원대상도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해 그간 소외됐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 자금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각 지점 전결권을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핵심성과목표(KPI) 반영 등 인센티브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산과 관련해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확대방안도 이번 보완대책에 담겼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LNG추진선 역량강화를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포함해 올해 안에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제정한 ‘친환경선박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키로 했다.

이밖에 조선 수주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