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확대·축소·폐지 등 세 가지안 놓고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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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대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기소비자,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될 개편안은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일 공개한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안) 등 세 가지다.
공청회는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개편안 설명, 전문가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누진제 개편 논의와 함께 이번 공청회에서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간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오는 14일부터 소비자가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TF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지난 3일 있었던 전문가 토론 결과,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걸쳐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