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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하루 속히 외교적 협의에 나서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또 전날인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공모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해당 공모에 3만건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됐고, 이 중 90% 이상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리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통상 법령 개정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서를 살펴보는 기간은 최대 14일인데, 이번처럼 많은 의견서가 접수된 경우 검토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의 결정이 지연된다면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제 여론전을 펼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다.
정부는 8·15 광복절, 9월께 있을 일본의 개각, 10월 22일 일왕 즉위식 등도 한·일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15 광복절을 전후로 양국이 주고받을 메시지 내용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있고, 개각으로 어떤 인사들이 일본 정부와 여당에 포진하느냐에 따라 수출규제 사태 장기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왕 즉위식의 경우 반세기 만에 맞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인 만큼, 꼬인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런 관측, 외교적 노력과 별개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 중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감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기업 정책 관계자들과 꾸준히 만나 현재상황, 부품·소재 지원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