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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임명여부 막판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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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9. 09. 0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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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임명 여부가 사실상 향후 정국을 가를 핵인 가운데 여야도 주말인 이날 일제히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청와대 참모진과 이틀 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르면 9일에는 다른 장관급 후보자 5명과 함께 조 후보자 임명 여부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조 후보자 관련 의혹과 해명, 여론 동향, 조 후보자 부인 기소, 야당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받으면서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일단 임명 기조 흐름이 강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함에 따라 ‘대통령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통상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화요일(10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9일쯤 임명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이 자칫 청와대와 검찰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커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 여부가 진영 대결은 물론 국민적 관심사로 이미 커진 상황에서 임명이든 철회든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임명·철회·장관직 수행 뒤 거취 정리 다양한 시나리오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거나 철회 후 새 후보자를 내세우는 방안,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완수한 후 거취를 정리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 나오고 있다. 임명을 강행하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임명 철회를 하기도 어려운 국면이다. 당초 조 후보자 임명 명분이 검찰개혁이었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운영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사법개혁 완수 후 거취 정리 방안도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담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이유로 9일 이후로도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 후보자 임명 여부가 임박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정례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통해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 인사검증팀 위원들이 참석하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제 아무리 엄정하게 하려고 해도 법무부 장관 본인과 부인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겠나”라면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조 후보자 자진 사퇴와 문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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