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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노동·노사관계 부문)에서 “노사문제 때문에 해외로 떠나고 외국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노사가 서로 운명공동체로서 공감대를 넓혀 가며 신뢰관계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헸다.
손 회장은 “최근 국내 설비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의 해외직접 투자는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이제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산업이 30여년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 갇혀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이 경직되고 있는데 따른 지적이다.
손 회장은 “최근에는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노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노조의 파업과 불법행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 경쟁기업들이 선제적인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기업들은 인력증원·정년연장·자동화 반대 등을 요구하는 노조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손 회장은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현재 노사간 힘의 균형을 저해하고 있는 ‘대체근로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일하는 방식·형태가 변화하는데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법과 제도가 획일적이고 고정된 규율로부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며 “특히 당면 현안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은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박인상 전(前)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 남성일 서강대 교수,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윤희숙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