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382억 집행 목표로 달성 위해 행정 역량 집중
|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및 공공자금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9년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신속집행의 결과 시중에 자금이 빠르게 돌면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탄력성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연초부터 관광객 감소, 내수 부진 현상이 나타나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강력한 신속집행을 추진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확장적 재정집행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총 2304억원이 신속집행 대상으로 이 중 60%인 1382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기초자치단체 기준 목표인 57%보다 3%p 높은 수치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군은 먼저 오송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또 신속집행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군 분석에 따르면 신속집행 대상액의 30%를 이월사업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부서별로 이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1600억원에 달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프로세스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해 체계적으로 재정집행을 도모하게 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소비 및 투자부문과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눠 목표액을 설정했다. 스몰스텝 방식의 목표 설정이 사업 담당자의 적극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입찰 소요기간 단축해 적격심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일 예정이다.
또 선금급 지급 확대 등 규제와 지침을 대폭 완화한다.
군 관계자는“지난해 상반기 적극적인 신속집행 추진 결과 행정안전부 기준(55%) 대비 103.48%를 집행함으로써 전남 9위를 달성했다”며 “올해는 전남 5위 달성을 목표로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