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주주연합 “프랑스 법원 문서, 에어버스가 뇌물 인정한 것…사법당국 철저히 수사해야 ”

주주연합, 한진그룹 리베이트 의혹 해명에 재반박
"프랑스 법원 문서, 에어버스가 벌금 납부 등 조건 건 형사처벌 유예 합의 문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주주연합)’이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주주연합의 문제제기가 ‘거짓’이라고 반박한 한진그룹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양측이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한진칼 주주총회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9일 주주연합은 전일 한진그룹이 자신들이 제기한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와 관련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실제로 어떤 것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객관적 자료와 사실에 의해 여러 사안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일 한진그룹은 “주주연합이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의혹과 관련해 거짓을 주장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주주연합이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주주연합은 한진그룹의 주장에 “프랑스 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고, 이는 에어버스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조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가 수수된 2010~2013년 당시 여객사업본부장·경영전략본부장 등의 직책으로서 항공기 도입을 직접 담당하는 핵심 임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도 작동한 바 없었고, 의혹이 드러난 현재에도 아무 실질적 조사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주주연합은 한진그룹이 최종 판결문이 아니라고 지적한 프랑스 법원 문서는 에어버스가 리베이트를 인정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주연합은 “프랑스 법원 문서는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과 에어버스(피의자)가 에어버스가 항공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에어버스의 벌금 납부 등 일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유예할 것을 합의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서는 또한 프랑스 법원이 정식으로 공청회(public hearing)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문서의 유효성 및 기재내용에 관해 별도의 승인 판결(validation order)을 내린 문서”라며 “다시 말해 그 기재내용이 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된 문서로서, 에어버스 스스로도 문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연합은 “전후 사정이 이런데도 한진그룹 측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문서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1차적으로 부각시키며, 에어버스 스스로 인정하고 법원에 의해 확인된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성명을 낸 행위는, 글로벌 대기업인 대한항공이 어떻게 여기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을 가질 수 밖에 없도록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회장이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주연합은 “조 회장의 경우 2004년 이후 등기이사로서 모든 항공기 도입 및 관련 차입 등에 이사회 표결에 임해 전부 찬성 표결을 한 바 있다”며 “2009년 이후에는 항공기도입계획을 수립하는 여객사업본부장 및 제휴를 주관하는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고 구매된 에어버스 항공기에 장착되는 엔진도입계약에 직접 서명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이 항공기 도입과 관련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연합은 “이번 리베이트 사태에 있어 가장 놀랍고 우려되는 부분은, 글로벌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이러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가 일어나는 동안 한번도 스스로 내부 감사나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해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없다”며 “한진칼의 감사시스템 또한 한번도 작동한 바 없었으며, 국회에서의 질의응답과 외국 법원 문서에 의해 금품수수 사실이 명백하게 공개된 이후에도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며 조 회장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현 경영진 체제 하에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에 의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이 필요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주주연합은 “이번 리베이트 의혹은 주주연합 개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먼저 그 사안이 드러난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지금이라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 그 결과를 사법기관과 국민들 앞에 가감 없이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주주연합은 이번 에어버스 건으로 이미 사법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 10여개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 사법기관이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즉각 철저한 수사를 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