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기업·자영업자에 경영자금 실효성 있게 지원돼야”

文대통령 주재 원탁회의 참석…경영난 기업에 대출요건 완화 요청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건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경영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경총은 손 회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해 “노사가 고통 분담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하고 우리 노사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손 회장은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자금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요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공공기관 기금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항공·유통·관광 등 업종은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항 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등을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 업종 외에도 테마파크·리조트산업·영화산업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추가 고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관리, 산업재해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생기고 있다”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거론되는 재난소득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더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정부가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선진화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