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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곧 소상공인들이며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1단계 1.5% 초저금리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신용등급별 맞춤형 지원을 해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수요에 대비 동 1차 프로그램을 4조4000억원 더 확대하기 위해 예비비 3,158억원을 추가 지원했다”면서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했고, 내달 중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보보증 받아 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대출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심사도 원 스톱(One-stop) 처리토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을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이 의결됐고, ‘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이해관계와 패러다임에 따라 운영되는 규제”라며 “지난 2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했고, 최대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원칙하에 동 10대 산업분야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첫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가속도를 내겠다”면서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untact industry)에 대해서는 “위기→기회 활용”측면에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