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약 4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4대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은 46조9000억원이다.
우선 정부는 기초생보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기반통계를 가계금융복지로 전환하고 기준소득도 향후 6년간 연 2%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1인가구는 176만원에서 183만원으로, 4인가구는 475만원에서 488만원으로 각각 4.02%, 2.68% 인상된다.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4조6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차상위 등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도 올해 10만4000가구에서 11만5000가구로 확대했으며, 예산도 200억원 증액했다.
5만8000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급여의 1.5% 인상 등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에도 5956억원을 책정했다.
취약계층에 에어컨 등 냉·난방물품 지원은 2만3000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확대했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도 67만3000가구에서 70만2000가구로 늘렸다. 예산도 각각 102억원, 22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취약계층(151만명)의 건강·의료보장 지원도 올해 7조원에서 내년 7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500명) 시범도입에 15억원을 증액한 게 일례다.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도 11조원 책정했다.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디스크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9조5000원을 책정했다. 올해 대비 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생계에 대한 우려 없이 투병·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모델 개발 연구용역에 15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청년(5만호), 신혼부부(6만호) 중심 공급확대(19만호) 및 단가 인상 등 주거 질적 제고를 위한 예산도 19조원 편성했다. 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전환 융자 200억원을 신설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신설했으며, 467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정부는 9000억원을 투자해 고교무상교육을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전면실시하고,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467억원 확대했다. 450억원 신규 책정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온라인 원격 교육콘텐츠 개발·공유 및 학습진단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4대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은 46조9000억원이다.
우선 정부는 기초생보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기반통계를 가계금융복지로 전환하고 기준소득도 향후 6년간 연 2%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1인가구는 176만원에서 183만원으로, 4인가구는 475만원에서 488만원으로 각각 4.02%, 2.68% 인상된다.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4조6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차상위 등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도 올해 10만4000가구에서 11만5000가구로 확대했으며, 예산도 200억원 증액했다.
5만8000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급여의 1.5% 인상 등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에도 5956억원을 책정했다.
취약계층에 에어컨 등 냉·난방물품 지원은 2만3000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확대했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도 67만3000가구에서 70만2000가구로 늘렸다. 예산도 각각 102억원, 22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취약계층(151만명)의 건강·의료보장 지원도 올해 7조원에서 내년 7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500명) 시범도입에 15억원을 증액한 게 일례다.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도 11조원 책정했다.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디스크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9조5000원을 책정했다. 올해 대비 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생계에 대한 우려 없이 투병·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모델 개발 연구용역에 15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청년(5만호), 신혼부부(6만호) 중심 공급확대(19만호) 및 단가 인상 등 주거 질적 제고를 위한 예산도 19조원 편성했다. 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전환 융자 200억원을 신설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신설했으며, 467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정부는 9000억원을 투자해 고교무상교육을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전면실시하고,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467억원 확대했다. 450억원 신규 책정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온라인 원격 교육콘텐츠 개발·공유 및 학습진단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