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20조 투입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정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위해 20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신규로 69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예산도 8000억원이다.

이와 관련 월 50만원을 6개월간 저소득층 30만명과 청년 10만명 총 4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11조3000억원을 투입 구직급여 수혜자를 올해 137만명에서 내년 164만명으로 확대했고, 반복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후 임금체불 급증을 감안해 체불임금 선지급 위한 체당금 소요도 선제적으로 확대했으며, 산재 근로자 대상 산재보험 급여도 6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모든 폴리텍 캠퍼스에 스마트팩토리 등 인프라 조기구축, 민간훈련기관이 공동활용하는 비대면 인프라 확충에도 409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도 나선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했는데, 관련 예산 3조4000억원이다. 보조·대체교사도 5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 970억원 늘렸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609억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752억원) 등 유아보육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제 보육(9만6000명), 공동육아나눔터 등 수요 맞춤형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은퇴 후 소득공배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기반 확충 방안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598만명 대상이며, 예산 1조8000억원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