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효율성·계획성 돋보여…인센티브 9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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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분석은 행안부의 대표적 모니터링 제도로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격려와 부진 단체에 대한 재정 진단 및 건전화 계획 수립·이행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기존 행정구역별 평가 대신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12개 유형별 평가를 통해 보다 정확한 비교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했다.
지난해 결산자료를 기초로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계획성에 대해 3개 분야 13개 주요지표를 적용했다.
군은 세외수입 비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 비율에서 유형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 비율이 4.22%로 유형평균 3.46%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2018년 3월부터 군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과 운곡2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토지 분양대금 증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0.26%로 2016년 이후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유형평균 0.34%보다 우수했다.
군은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2차례 부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고액체납자 현황조사를 통해 납부 의지를 확인한 후 분납을 유도하거나 고의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 등 적절하게 조치했다.
지방세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전체의 38%)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집중했다.
지방보조금 부분에서는 중점 사업예산 전략투자 등 보조금 한도액 준수 노력을 기울인 결과 6.41%를 기록해 유형평균 7.13%보다 우수했다.
군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 명예감사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근절 추진단을 가동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과 부정수급 실태에 대해 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투자 위축, 내국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모사업 유치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중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