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대비 37.5%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국가 감축목표 13.1%포인트 상향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기관(시설)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포인트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시설)의 경우 감축목표는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시설)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 연도 감축목표로 설정해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할 계획이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올렸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면서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대비 37.5%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국가 감축목표 13.1%포인트 상향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기관(시설)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포인트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시설)의 경우 감축목표는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시설)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 연도 감축목표로 설정해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할 계획이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올렸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면서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