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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사진까지 공개했던 캄보디아…UN 인권전문가들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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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0. 12.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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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건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캄보디아 정부는 인권 침해 우려에 11일부터 확진자들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앞서 공개된 확진자들의 사진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사진=크메르타임스 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신상정보는 물론 사진까지 공개했던 캄보디아가 유엔(UN)인권 전문가들에게 “개탄스러운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받자 “귀중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고 크메르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앞서 캄보디아 보건 당국은 일명 ‘11월 28일 지역감염 사건’으로 불리는 지역사회 감염 발발 이후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도 이를 두고 “개인의 권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살 권리,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일주일 만에 확진자들의 사진은 비공개하고 이름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같은 캄보디아의 조치에 로나 스미스 캄보디아 인권상황 특별보고관·탈렝 모포겡 유엔 신체·정신건강 향유권 특별보고관·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공개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차별과 오명을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개탄스러울 정도의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조치가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했다고 의심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코로나19 검사를 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캄보디아 보건부의 결정을 환영했으나 여전히 관련 기사들에 확진자들의 사진이 남아있고, 이후 발표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개인 데이터가 동의없이 수집되고 공표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를 허가하는 법적 조항도 없다”며 “비밀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과 보건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와 구제책을 요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유엔캄보디아대표부는 “생명과 생존, 건강에 대한 권리가 최우선”이라며 “캄보디아의 현장을 모르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우선순위를 인식해 생명을 구하는 일에 흠집을 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캄보디아 보건부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긴급하고 절박한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반박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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