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7만5000호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부는 내년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한 수도권 127만호 등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 36만호, 경기 76만호, 인천 15만호이며, 유형별로 공공택지 84만호, 재건축·재개발 등 43만호이다.

서울 도심내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태릉CC 1만호 지구지정 및 교통대책을 2021년 상반기 수립하고,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조속히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과 30분내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2021년내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 6만6000호, 고양 창릉 3만8000호, 하남 교산 3만2000호, 부천 대장 2만호, 인천 계양 1만7000호 등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 6만2000호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또한 공공분양주택 대상으로 실수요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근거를 2021년 상반기 마련하고,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 SH 부지 등에 우선 적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서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미 발표한 조치 들을 2021년부터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유인 차단을 위해 법인·다주택주 등 대상 종부세율 인상, 투기적 거래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단기보유·다주택자·법인 대상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생애최초 중저가 주택 취득세 면제·감면, 1세대 1주택주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부담 경감 등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 연내 입주 가능한 7만5000호 규모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도 나선다. 수도권에만 4만3000호로, 이중 서울 2만호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을 선도단지 중심으로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2021년 1000호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늘려 2024년 1만5000호 공급할 계획이며, 성남, 의정부, 부천, 시흥, 대전 소재 지역이 대상이다.

거주기간은 청년, 신혼부부 상관없이 30년이며, 입주자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위소득 150% 중산층도 포함했다.

평형도 전용 60~85제곱미터 규모로 공급하고, 분양주택 수준으로 마감재 상향, 분양+임대 소셜믹스 추진,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 공급 등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