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본부 출범, 연중 비상체제 가동
소상공인 지원 등 1분기에 전 행정력 집중
소상공인 지원 등 1분기에 전 행정력 집중
|
이 지사는 26일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경북형 민생 기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외식, 여행, 레저 활동 등이 심각하게 위축됨에 따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올해 53개 사업에 걸쳐 1조761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1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단기 과제는 8대 분야 33개 사업에 1조332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신규과제는 18건, 기존·확대 과제는 15건이다. 장기 과제는 20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과제는 13개, 기존·확대 과제는 7건이다.
‘민생 기살리기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는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한 범도민 캠페인으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둘째는 모든 가용재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해 얼어붙은 경제에 마중물을 쏟아 붓고 셋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범도민 캠페인 분야에서는 이철우 지사가 1월 급여 전액을 내놓기로 했고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도는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계좌로 모인 기부금을 위기계층 지원에 사용한다. 기부 운동을 출자출연기관, 시·군, 민간 기관단체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으로 추진해 경북의 자랑스런 ‘희생정신’을 문화로 계승 발전 시켜 나간다.
또 도지사가 버스를 타고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민생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업체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쓰리고(GO) 운동(사고, 쓰고, 민생살리고)’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민생 경제에 마중물이 될 재정 신속 집행도 지난해보다 강도와 밀도를 한층 높여 강력하게 추진한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소비·투자 집행액이 1조9167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조1359억원을 목표로 3192억원을 추가해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의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임을 깊이 인식해 통상적인 추경예산 편성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를 대거 투자하고 건설기술 심의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킨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 시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 발생한다. 당초 643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상반기내에 모두 소진토록 하고 연말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해 지역경제에 승수효과를 극대화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보전도 당초 5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을 위한 ‘새바람 체인지업’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취득하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100억원 규모)하고 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경북 세일페스타’와 ‘실라리안 온라인 기획전’을 계획해 설 명절에 집중 연다.
경영이 악화된 운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 재정을 지원하는 운수업 ‘다시 달리기’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과 농산물 완판 운동 등도 지속적으로 벌인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행업 살리기 희망의 디딤돌 프로제트’와 기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속 지원해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체제도 ‘민생살리기 특별본부)’체제로 편성해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도정의 전 분야를 5개 대응반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시·군과 대학, 기업 등의 외부 역량도 함께 융합해 각종 민생 현안에 대응한다.
또 현장의 애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계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농업인 등의 분야별 대표들로 구성된 ‘민생자문단’도 구성·운영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민생이 벼랑 끝에 서있어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죽을 고비에서도 살길을 찾았던 ‘사중구생(死中求生)’의 정신으로 모든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