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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의 ‘무전기’ 문제삼은 이유는?…반역죄 기소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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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1. 02. 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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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 페이스북 페이지. 4일 정오를 기준으로 18만 여개의 ‘좋아요’가 기록됐다. 미얀마 군정은 아웅산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7일까지 미얀마 내 페이스북 접근을 차단했다./사진=페이스북 캡쳐 갈무리
군부 쿠데타로 구금된 아웅 산 수 치 국가고문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미안마 경찰이 지난 3일 구금 중인 수 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군정의 본격적인 ‘수 치 고문 몰아내기’의 서막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로이터·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경찰은 전날 수 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부가 수 치 고문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입한 무전기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킨 군정은 무전기를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를 씌워 15일까지 수 치 고문을 구금할 명분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BBC는 “쿠데타의 심각성에 비해 수 치 고문이 기소된 혐의가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군부가 ‘우스꽝스러운 혐의’로 수 치 고문을 기소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수 치 고문의 총선 출마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수 치 고문이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장 징역 3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군부가 약속한 1년 뒤 총선에 수 치 고문의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수 치 고문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복귀도 사전에 차단하려는 군부의 계산이 담긴 셈이다. 수 치 고문이 이끌고 있는 NLD가 2015년과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전면에 나선 수 치 고문의 대중적인 인기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군부로서는 수 치 고문을 몰아내야 한다는 계산을 세운 셈이다.

인권을 위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원들(APHR)에서 활동하고 있는 찰스 산티아고 말레이시아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부터 불법적으로 권력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군정의 터무니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에 더해 DPA통신은 군정이 수 치고문을 반역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도 SNS상에서 나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에서 반역죄의 형량은 최소 징역 20년에서 사형까지다.

한편 군정은 수 치 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며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자 4일 미얀마 내 페이스북 접근을 차단했다.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전날 온라인에 게시한 안내문을 통해 ‘안정성’을 이유로 페이스북 접근이 7일까지 차단될 것이라 밝혔다. 당국은 “국가안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CNA는 앤디 스톤 페이스북 대변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며 “미얀마 국민들이 가족·친구들과 소통하고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페이스북 연결을 복구할 것을 미얀마 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는 인구 5400만명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수 치 고문과 NLD 등 주요 관계자들도 쿠데타 이후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페이스북 접속 차단 조치가 4일 또는 5일 열린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도심 항의시위설과도 연관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군경의 감시를 피한 ‘게릴라식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군부의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미얀마에서는 1일 쿠데타 이후 SNS를 중심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20개가 넘는 병원 의료진들도 SNS에 붉은 리본과 함께 태국의 민주화 시위대가 사용하는 ‘세 손가락 경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양곤 시내에서는 주민들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거나 냄비를 치며 저항에 나섰다. 이 운동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급속히 전파됐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 쿠데타를 감행, 수 치 고문과 집권당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군정은 수 치 고문 내각의 장·차관 24명을 교체하며 “쿠데타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경제와 코로나19 방역에 힘쓸 것”이라 밝혔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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