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숙의기반 ‘공론화·갈등관리’ 통합시스템 가동

인천시가 다양한 갈등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갈등관리를 통합하는 구조로 확대 개편한다.

인천시는 26일 ‘2021년도 제1회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참여와 소통 기반의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후,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조례개정을 통해 공론화·갈등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특히 공론화·갈등관리 위원회는 기존의 광범위한 공론화 대상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조정 등 다양한 갈등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갈등관리를 통합하는 구조로 확대 개편됐다.

갈등관리시스템은 시민참여와 숙의과정에 기반해 갈등 예방부터 해결까지의 모든 갈등관리 영역을 유기·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모델이다.

이번 위원회는 갈등관리전문가 5명, 시민단체 3명, 변호사 1명, 시의원 3명 및 당연직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시가 정책을 수립·시행 시 발생하는 다양하고 장기화된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박남춘 시장은 “숙의중심의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통해 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인천형 공론화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신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며 “새롭게 추진되는 시민숙의기반 통합 갈등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 2021년도 상반기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 심의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등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공공갈등사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갈등진단 및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 맞춤형 갈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500명의 숙의시민단을 신설하고, 각 의제별 소규모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해 시민사회의 공론화 확대 요구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 다양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산적해 있는 공공갈등들을 예방·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