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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2021년5월) 및 DSR(2023년7월) 규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5년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은 유통,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교육, 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공공안전, 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또한 개발 중인 서비스 표준의 현장 실증을 위해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을 구축하고, 물류스마트워크 등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 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약 12조원 규모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초기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 중이지만, 공공조달의 특정 기업 쏠림현상이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 미흡 등 한계점도 노출됐다”면서 “독과점 품목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과 관련해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애초 목표 기한인 2022년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완료 과제는 관련 예산 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 지원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