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탈원전 공론화 제안…“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해야”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설치 특별법 발의
"탈원전 직접 피해 1조4000억원 달해"
"문 대통령, 26% 지지 받아 당선
'국민 다수 동의'는 아전인수격 해석"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제공=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재고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 동안 대통령 소속 공론화위를 구성해서,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탈원전 공론화위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는 이번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은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온갖 불법·탈법,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공문서 444개를 일요일 밤 몰래 삭제해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차기 정권에서 정책이 뒤집히는 것을 걱정하는지, 탈원전 정책에 코팅을 하고, 본드를 붙이고, 대못을 박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역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탈원전·신재생 확대는 세계적 추세고 대통령 공약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60년 일궈온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마피아로 치부했다”며 “하지만, 원전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신재생마피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이들은 마구잡이식으로 국민 혈세를 탐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탈원전으로 인한 직접 피해만도 1조4133억원에 달한다”며 “그로 인한 전력구입비 영향 9조원, 신재생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증가, 설치비증가등을 더하면 수십, 수백조원의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도)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속전속결 이사회를 열어 백지화를 결정해버렸다”며 “산업부는 한술 더 떠 이러한 한수원의 매몰비용을 국민 전기요금으로 거둔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며 쌈짓돈 사용하듯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했다는 주장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26%의 지지를 받았다”며 “이것을 가지고 국민 다수가 동의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국민투표는커녕, 여론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조차 해보려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