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조달시장 혁신…“포용조달 20%·혁신조달 30% 의무화”

"공공 조달 시장, 언제든 '이권 카르텔' 변질될 수 있어"
소상공인·스타트업 등에 최대 100조 성장판 시장 마련
'공공조달 졸업제' 도입도 약속…신생 사업자 기회 제공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이병화 기자photolbh@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일 공공 조달 시장에서 포용조달과 혁신조달의 의무비율을 각각 20%, 30%로 늘리는 등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신생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조달 시장 문을 열겠다는 취지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공 조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소상공인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생존과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 찬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전 지사는 현재 공공 조달 시장이 ‘이권 카르텔’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공공 조달에서 ‘제한 경쟁’은 약 40%, ‘수의 계약’은 약 36% 수준으로, 76%가 ‘닫힌 시장’이라는 의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의 2020년 ‘혁신 조달’ 계약 실적은 293억원으로 같은 해 공공조달 계약 176조원 대비 0.017% 수준이라며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의 의무 비율을 각각 20%와 30%로 늘리도록 규정한 ‘공공조달기본법’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및 젊은이들의 신생기업에 연간 35조~40조원, 스타트업, 벤처기업, ESG 친화기업에겐 연간 50~60조원의 성장판 시장이 만들어 진다”고 설명했다.

‘공공조달 졸업제’ 도입도 약속했다. 공공 조달에 참여한 누적 기간과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시장에서 졸업하도록 해 신생 사업자와 젊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각종 증빙 서류와 영수증을 없애 행정 비용을 줄이고 공공조달 투명성도 확보하기 위한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원 전 지사는 “포용·혁신 성장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중물 역할”이라며 “국가가 신생 기업이 생존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판, 미래산업 성장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