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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차별 없는 세상이 되려면...‘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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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1. 09. 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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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약자 편에서 목소리 낸 작은 거인 긴즈버그 판결문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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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녀는 대법관으로서,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겪어본 여성으로서, 모든 이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다.

약자를 위해 변론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함에 서슴지 않았다. 물론 늘 긴즈버그의 뜻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많은 사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주장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이라고.

신간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긴즈버그의 노력과 신념이 담긴 판결문, 의견서 등을 발췌해 담은 책이다. 브라운대 교수 코리 브렛슈나이더의 해설을 통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평생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낸 작은 거인 긴즈버그의 판결문을 담은 첫 책이다.

그녀가 타계한 지 1년이 지난 출간된 이 책에는 1971년 성차별적 법을 철폐한 판례가 없던 상황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리드 대 리드’ 사건의 항소인 의견서부터 미국 재판사에 길이 남을 ‘미국 대 버지니아’ 재판의 판결문,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해 지속된 투표권법 규정을 없애려던 ‘셸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의 소수 의견 등 총 13개 사건의 기록이 담겼다.

긴즈버그는 오랜 시간 누구보다 차별 받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애썼다. 그런 만큼 이 책에는 성평등에 관한 사건들이 많다. 임신 중지의 권한에 대한 재판과 일터에서 임신으로 인해 부당하게 처우 받는 여성의 사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문제를 다룬 재판 등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긴즈버그의 목소리는 비단 여성만을 위해 울린 것은 아니었다. 지역 사회의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장애인, 백인보다 월등히 적은 숫자로 소방관에 채용되는 소수 인종의 현실, 투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의 존폐 위기 등 긴즈버그는 현실 속 약자가 누구든 그들의 편이었다. 다양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때야말로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블랙피쉬. 188쪽. 1만5000원.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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