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입건

손준성 검사도 피의자로 입건·김웅 의원 '주요사건관계인'…의혹 8일만 강제수사
공수처 "피의자 입건, 범죄 혐의 포착 아냐…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왼쪽)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나선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윤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함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공수처는 김 의원은 입건하지 않고 주요사건관계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 의원과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 8일 만에 공수처가 직접수사에 나선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손 전 정책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이다. 공수처는 검사 5명을 포함한 23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2일 신생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장에 적힌 대상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초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는 현재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공수처에 윤 전 총장 등 4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틀만인 지난 8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로부터 또다시 이틀만인 이날 오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착수를 공식화했다.

고발장이 접수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게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가 심각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인멸이나 훼손의 유려가 컸다고 판단했고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건할 때 적시한 여러 혐의들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