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행정역량 지원 집중

중동역 동서측, 송내역 남측, 원미사거리 북측, 소사역 북측
5개지역 연내 사업시행자 선정 예정

부천시청

경기 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곳(소사역 북측·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송내역 남측·원미사거리 북측)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6월 23일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천시 5곳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8월 5일 국토교통부·LH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1차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향후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 제안 때 주민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지정 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공공사업시행자는 지구지정을 위해 주민공람공고일(예정지구 지정일로 간주)로부터 1년 이내 토지등 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지구지정 제안이 반려되고 예정지구는 해제된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공공사업시행자 선정과 후보지별 동의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는 직후인 올해 10~11월 중 후보지별로 공공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후보지별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4~5개월 소요 예정)된다.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1분기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후보지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2022년 6월 이전까지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현수막·안내문 등)를 통해 지구지정 제안 전 가급적 많은 (사전)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공공사업시행자 부지확보와 지자체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위해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사업을 추진해 사업관련자(국토부·부천시·공공사업시행자·주민협의체 등)들 간에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