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시스템 준공처리 빈깡통"강하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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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윤덕 의원은 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장관에게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와 LH공사가 함께 추진해온 주요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지구 전국 59곳의 조성사업을 감사한 결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겨우 2군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관계 법 규정을 잘 몰라 기본적인 실시계획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엉터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스마트 시티’라며 4년간 나 몰라라 방치해온 사례가 지적됐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그는 “문제의 사업지구들은 모두 ‘스마트 도시’란 이름표를 달고 준공 처리, 또는 현재 시스템 구축이 한창인데, 이런 곳이 ‘스마트 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지능형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겠는가”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해온 신도시 개발사업은‘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완주군은 7억여 원을 들여 범죄나 재난 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폐쇄회로 영상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지능형시스템 조차 구축되지 않아 깡통에 불과했는데도 준공처리 되었으며, 군산의 경우 돌발상황감지 서비스 구축사업도 엉망”이라고 국토부의 근무 태만과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의원은 “이 문제는 LH공사가 사업을 진행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전국 스마트 도시 개발 사업지구 59곳 모두에서 이같은 부실이 똑같이 확인됐다”면서 “이 정도면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되돌려 놓거나 제대로된 사업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