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2라운드도 ‘맹탕’ 우려

채희봉, 원전 평가 조작 연루 의혹
오늘 종합국감서 한방 나올지 촉각
한전부채 급증 · 탄소중립도 논란
방만 경영 · 비위 방지책 거론될 듯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이 20일 종합 국정감사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앞줄 왼쪽)이 선서하는 모습./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20일 열리는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과 공공 요금 인상 및 자원 매각 논란 등과 관련한 공기업들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과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의 부채 급증에 대한 질의도 다시 나올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 나서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재임 당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채 사장은 법원과 감사원을 통해 폐쇄의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반박했지만, 야당 의원 등은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질타하는 상황이 이어진 바 있다.

당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채 사장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임 당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계수 조작과 직권남용 등이 있었고, 이는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태였다”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채 사장이 다소 공격적으로 해명에 나서자 야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의 태도가 무례하다”며 언성을 높이는 등 종합감사에서 공방전을 예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산 졸속 매각과 자원확보 노력 미흡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는 8300억원에 사들인 페루 석유기업 ‘사비아페루’를 올해 초 28억원에 매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1620억원을 투자해 해외 시추를 추진했지만 성공률은 0%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광해광업공단(전 광물자원공사)도 2008년부터 22개의 해외사업에 총 30억504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7억863만 달러에 그쳐 이날 국감에서 다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광해광업공단은 비축창고 공간 부족과 희소금속 확보 예산 등과 관련한 ‘관리부실’ 사안도 지적받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8000억원을 투자한 호주 바이롱 광산 사업이 현지에서 환경문제로 법정다툼 중인 사안도 관심거리다. 아울러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재무구조 악화 △5개 발전 자회사 부채 등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에 나선다. 이른바 ‘탈원전 청구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서 “전기요금 체납이 느는 와중에 요금 인상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라며 “요금 3원 인상이 초래하는 나비효과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당시 정승일 한전 사장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면서 향후 변동 요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전과 자회사의 부채 문제와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한전과 6개 자회사 부채가 현 정부 4년간 30조원 가량 불어난 것과 관련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성급한 에너지정책으로 공기업의 재무 악화가 초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들의 탄소중립 실천과 2030년 국가온실감축목표(NDC) 40% 달성 목표에 대한 각 사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올 예정이다.

또한 한전과 발전 5사의 평균 연봉 인상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내부 비위 솜방망이 처벌 등 기업의 방만경영 행태와 비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