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불법車 집중 단속 연기…요소수 품귀 대응 논의도

이륜차 집중단속만 중단 없이 진행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서 대응 방안 논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요소수 품귀 사태로 잠정 연기된다. 사진은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주변에 차려진 요소수 판매 노점상에서 화물트럭들이 요소수를 넣는 모습./연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요소수 품귀 사태로 잠정 연기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하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 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단속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하고 있는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내달까지 진행한다.

석탄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를 원료로 만드는 요소수는 디젤차의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화물차는 물론 레미콘 차량·크레인·굴삭기 등 산업용 장비 전반에서 사용된다.

최근 중국이 호주와 석탄 수입갈등 이후 요소수 원료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수 공급난은 시작됐다. 공급난이 수개월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10리터(ℓ)당 1만원 안팎이던 요소수 가격은 지난달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현재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 마켓 기준 4만원에서 12만원까지 급등했다.

요소수 가격 상승은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공 시 산업 분야의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업계를 중심으로 거론된다.

업계에선 요소 제조는 어렵지 않지만 저렴한 중국산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가 독으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내 산업용 요소 수입 물량의 97%가 중국산이다. 일본만 해도 요소수의 원료(암모니아)의 자체 생산 비율이 77%에 달하고 나머지 원료는 중국이 아닌 호주·인도네시아·대만 등 3개 나라에서 구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다.

한편 이날 정부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