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상 회복과 특례시 원년 준비…15일 수원시의회 제출
민선7기 마무리와 수원특례시 출범과 민선8기 지원, 정부정책과도 연계
민선7기 마무리와 수원특례시 출범과 민선8기 지원, 정부정책과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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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원시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8773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63억 원(9.18%)이 증가한 2조 57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원(0.55%)이 감소한 3057억 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체재원은 1조 3320억 원이다. 재산세(100억 원 증가), 지방소득세(376억 원 증가) 등 지방세수입은 올해보다 712억 원 증가한 9662억 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사용료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92억 원이 늘어난 1702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56억 원이 편성됐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다.
정부와 광역지자체로부터 받는 이전재원은 1조 2396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318억 원(110억 원 감소), 조정교부금 2650억 원(710억 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9428억 원(616억 원 증가)을 편성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2020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이후 2년 만에 불교부단체 지위를 회복한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통해 재정혁신을 이루고, 절감한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재정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은 물론 재정주권을 다시 찾게 된 것이다.
수원시의 2022년 세출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의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유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수원특례시 출범 원년을 지원하고,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민선8기의 출발을 지원하는데 집중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지방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우선, 수원시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1조 4890억 원을 반영했다.
첫 번째로 포용적 회복을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1조 182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2875억 원 △영유아보육료 1263억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150억 원 △자활근로 사업 91억 원 등을 투입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706억 원을 편성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재해·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에는 1311억 원을 편성했다.
네 번째로 시민생활 밀착형 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는 2691억 원을 편성했다.
수원시는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약속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재정운용도 꾀한다. 광교복합체육센터, 팔달문화센터, 수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이 마무리되고, 수원수목원 조성과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화성행궁 2단계 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입한다.
또 정부의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에도 적극 동참한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51억 원 등 총 72억 원을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기 위해 활용하며, 탄소 제로를 목표로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295억 원 등 그린 뉴딜에 3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설한 청년정책과 격차해소 방안에 발맞춰 사람중심 휴먼뉴딜을 펼쳐 나간다. 청년저축계좌와 전세대출 이자 지원 12억 원, 아이돌봄 지원 33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65억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88억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10억 원 등 208억 원이 편성됐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수원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시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수원특례시만의 소통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시 2022년도 예산안은 12월 16일 수원시의회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은 “2년 만에 재정위기를 극복한 저력으로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8기의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특례시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