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예산 30% ‘탄소중립’에 쏟아붓는다… 내년 50% 증액 결정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50% 가까이 늘리고, 17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배정되는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정책·재정적 총력지원으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기본방향’ 최종안을 기업들과 논의 해 12월 발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대한상의에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수렴하고, 구체적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서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과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탄소중립 R&D 예산을 1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 가량 대폭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이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예산 구조조정으로 산업부 R&D 30% 이상(2021년 기준 16.7%)을 탄소중립에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산업부가 신청한 6조7000억원 규모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개발 예타사업은 지난달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본 예타는 2022년 5월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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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 조약’이 채택되는 등 탄소중립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고, 산업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R&D·세제 지원 강화, 안정적 신재생에너지 공급, 자원순환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탄소중립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이제 목표 설정을 넘어 본격적인 이행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달성해야 하는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시장질서 변화를 제조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